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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上最强”厄尔尼诺引发严重干旱 巴拿马宣布进入紧急状态_我的网站

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쿠팡의 조사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는 취지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하지만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을 이유로 들면서다.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통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사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는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지, 피조사 기업이 주장할 성격은 아니란 입장이다.공정위 현장조사는 메신저·메일 등 폐기가 쉬운 전자자료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공정위는 대개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피조사 기업이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 적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주 위원장은 "전례없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에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선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受“史上最强”厄尔尼诺现象引发的严重干旱影响，巴拿马成为第三个实施紧急措施的中美洲国家。水资源短缺已导致通过巴拿马运河的船只数量减少。　　据报道，当地时间8月25日，巴拿马内阁会议宣布全国进入紧急状态，以应对厄尔尼诺现象引发的极端天气及其带来的社会经济和环境影响。　　这使得巴拿马成为继洪都拉斯和萨尔瓦多之后，第三个因降雨不足而采取紧急措施的中美洲国家。　　巴拿马政府部长迪诺斯卡·蒙塔尔沃表示，这一决定将使当局能够更好地应对干旱带来的后果。目前干旱已导致农作物受损，并对粮食安全构成威胁。　　厄尔尼诺现象也给作为全球主要贸易通道之一的巴拿马运河带来了问题。由于水位下降，巴拿马运河被迫减少了通行船只数量。　　巴拿马气象与水文研究所数据显示，自5月以来，太平洋一侧部分地区降雨量较正常水平减少最多60%，约11个流域面临水资源压力，影响水力发电和饮用水供应；加勒比海一侧部分地区降雨则有所增加。　　巴拿马政府周二还发布公告称，根据巴拿马气象和水文研究所预测，厄尔尼诺现象将在今年10月至明年3月期间进一步增强，该国部分地区可能出现降雨不足，其影响预计持续至明年5月。高温和降雨减少可能对水资源、农业生产等造成影响。　　厄尔尼诺是指一种气候现象，会使赤道太平洋中部及东部海面温度上升，进而引发全球风向与降雨改变，并带来极端天气。厄尔尼诺现象平均每2至7年发生一次，但今年可能成为有纪录以来最强的一次。　　厄尔尼诺对全球各地的影响不尽相同，对中美洲的影响往往是降水大幅减少，持续高温，以及严重干旱。　　在萨尔瓦多，由于气象和农业干旱，当局周二也宣布进入最高级别红色警戒。该国正在加强监测，并为缺乏灌溉系统的农村家庭准备粮食援助。而洪都拉斯上周对全国约80%地区发布干旱警报。　　异常高温加剧了旱情。今年6月和7月，上述三个国家均创下高温纪录；仅8月份，萨尔瓦多就打破了14项气温记录。（文章来源：财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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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6:08:06